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5두52531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2020상,42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다211053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2누34206 판결
  [공무원지위확인][미간행]
   공무원지위확인
  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헌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2두1858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3상,243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